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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01 일정기간 근속 비자발적 퇴사시 주식중 일정비율 대표이사 액면가 매각 근속조항 해석 고용노동부 2021-03-11
800 (통상임금관련)추가법정수당 청구가 신의칙 위배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3-11
798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효력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2-25
797 대학의료원과 노조가 행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합의 유효기간<고유1025> 고용노동부 2020-11-24
796 (합격취소결정)공공기관 채용절차 최종합격자가 면접위원과 사제관계 확인 합격취소결정 무효 고용노동부 2020-10-15
795 (근로자성)웨딩플래너는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2-25
794 (근로자성)회사와 물류용역계약 체결 모바일서포터는 근기법상 근로자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0-08
790 자신 결백 주장 사직서의 효력 고용노동부 2020-02-11
789 인사규정상 면직처분 징계해고 해당, 서면통지의무 미이행 무효 고용노동부 2020-10-29
788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 연구부정행위 및 절차 미준수 등 해임 정당<고유1105> 고용노동부 2020-09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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