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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15 제빵회사 협력업체 소속 가맹점 제빵기사 자회사 채용시 본회사 근로자지위확인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08
814 자동차회사 협력업체 수출용차량 치장업무 수행 근로자파견관계 고용노동부 2020-12-02
813 자동차회사 연구소 협력업체 소속 보관된 차체 도장업무 수행 근로자파견관계(적극)<490,619> 고용노동부 2020-09-15
810 택시운전기사의 가동연한<고유509번> 고용노동부 2021-03-11
809 일용직 성폭행미수 가해자인 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사용자로서 손배책임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0-22
808 근기법 제25조제1항 우선재고용의무 발생시점 고용노동부 2020-11-26
807 9년간 9개월 단위 국화재배 등 업무 기간제근로계약 반복 체결 시 퇴직금 산정기간 고용노동부 2020-11-17
805 2021.3.23.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2021-03-23
803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 우선 재고용의무와 미확인시 위반시점 고용노동부 2020-11-26
802 업무수행능력 부족 이유 해고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2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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