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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838 아르바이트생 일주일 일하는 것 보고 고용여부 결정 시 일주일 후 해고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6-04
830 택시회사 근로자 부가세 경감세액 현금지급 노사합의 시 미지급부분 지급의무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2-03
825 교통사고 낸 운전기사 정직처분 단협규정위반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1-06
824 청탁금지법위반 사업주 고발한 근로자에 대해 고발인 전보조치 취소 등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정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12-23
823 취업규칙 변경시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근로자동의절차 하자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0-07
822 단협이 정한 징계처분 중 전직 해당시 단협 요구 징계절차 안거치면 무효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820 (퇴직금중간정산) 중간정산 후 우리사주매입 방식으로 유상증자 참여 회사 파산후 중간정산 무효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9-03
819 (통상임금)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고용노동부 2020-12-02
818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구직자도 성폭력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해당(적극) 고용노동부 2020-07-09
81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퇴직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금제도에 따라 계산한 추가퇴직금 요구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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