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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
 
자료번호 제목 출처(소관) 작성일
924 하청업체 근로자를 원청과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로 인정 고용노동부 2020-04-09
923 DC제도 가입 거부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선택권 부여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01-10
922 (포괄임금약정)급여명세서상 기재 및 동일취지 복리후생합의서 합의 포괄임금 약정 성립(소극) 고용노동부 2021-01-21
920 보험사 텔레마케터 위촉계약 전화로 보험계약 체결 권유 업무수행자 근기법상 근로자(소극) 고용노동부 2020-12-24
915 경비용역 자회사 소속 청원경찰 청원경찰법 임용행위 모회사와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(적극) 고용노동부 2021-02-03
910 근기법44조의2 직상수급인(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제2항제2호 직상수급인)의 범위 고용노동부 2020-06-25
909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(소극) 고용노동부 2019-11-27
908 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 있는 기간제 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 고용노동부 2020-01-17
907 DC형 퇴직연금 설정 회사에서 퇴직금제도 설정 회사로 전적시 퇴직급여 고용노동부 2020-01-29
906 지방공무원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 수당지급(적극) 미달예산편성시 지급(적극) 고용노동부 2019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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