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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792		 2015-12-11
일부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범위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389		 2015-12-10
퇴직금제도만을 적용하는 공립 초등학교 무기계약근로자 중 1명이 DB형 퇴직연금을 적용하는 학교에서 전보를 온 경우, 학교 전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운영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447		 2015-12-10
지점장이 「근로기준법」 상의 관리·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667		 2015-12-10
산재 요양기간 중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산재 추가상병으로 승인 가능한지 행정해석
산재보상정책과-4940		 2015-12-10
고용환경개선 지원대상 시설이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경우에도 용도 변경 또는 매각에 해당되어 반환명령을 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노동시장정책과-3988		 2015-12-10
진폐건강진단기준 인력기준인 산업의학과 전문의 파견진료 가능여부 행정해석
산재보상정책과-4912		 2015-12-09
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가 예비역 대위 이상의 군경력자 중에서 선발되어 예비군 교관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용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67		 2015-12-09
사업자등록(부동산임대업)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유효한 상태에서 취업한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대상인지 행정해석
노동시장정책과-3986		 2015-12-09
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68		 2015-12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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