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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"장애인 표준사업장"이란,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5-0625		 2015-12-30
「기간제법」 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(시험연구사업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85		 2015-12-30
「기간제법」 상 국공립연구기관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687		 2015-12-30
노동조합 임원선거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다수 득표자의 임원선출 효력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2702		 2015-12-30
실업급여수급자의 참여수당 및 훈련수당 지급 방법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5686		 2015-12-28
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의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847		 2015-12-24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제3항 규정 중 “근로자대표”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“근로자대표”에 해당하지 않는 산재신청인 및 그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5-0693		 2015-12-24
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 시 훈련비 등 환수여부 행정해석
인적자원개발과-3910		 2015-12-23
퇴직연금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668		 2015-12-23
취업규칙 변경을 위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164		 2015-12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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