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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행정해석
인적자원개발과-360		 2016-01-27
국립생태원의 「기간제법」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3		 2016-01-27
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6		 2016-01-26
육아휴직과 퇴직연금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76		 2016-01-26
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6		 2016-01-25
토목직 공무원으로서 10년간 재직하였으나 공무원 경력증명서에는 행정근무 경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, 행정분야 근무 경력이 인정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0		 2016-01-21
학원강사 및 기간제교사 근무 경력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47		 2016-01-21
직업안정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행정처분의 병과 및 선택적 수행 여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18		 2016-01-19
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하여 별도 IRP로 각각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1		 2016-01-14
부담금 납입주기 변경 불이익여부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규약 명시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2		 2016-01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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