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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직업안정법 위반 벌금형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종사자 고용의 결격사유인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35		 2016-02-19
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면서 일용근로자 대상 회비의 경우,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는지, 나누어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05		 2016-02-18
중국교포를 직업소개소 종사자로 채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06		 2016-02-18
직급체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319		 2016-02-17
법정 정년 시행에 따라 연장된 정년에 맞게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하면서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318		 2016-02-17
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74		 2016-02-12
퇴직연금제도간 변경 시 퇴직급여 지급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6		 2016-02-12
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전문의의 퇴직연금 부담비율을 달리하는 것이 차등인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4		 2016-02-12
동일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585		 2016-02-12
고정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에 약정유급휴가(공가)를 사용한 경우, 동 고정연장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1107		 2016-02-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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