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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지방의회 의원 임기동안 지방의원을 전담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(비서직)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82
2016-02-26
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사이에 단절이 있는 경우, 계속근로로 볼 수 없는 단절기간은 몇 개월로 보아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73
2016-02-26
퇴직연금에 가입한 외국인근로자의 중도인출 허용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80
2016-02-25
예약금을 받고 사후정산하는 것이 직업안정법에 위반한 선급금 수령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98
2016-02-24
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관련 질의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16
2016-02-23
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신정 연휴기간 동안 퇴직급여 발생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56
2016-02-23
주거목적의 전세금,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24
2016-02-23
퇴직금의 지급시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727
2016-02-22
계속근로기간의 산정은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 단위로 적용하고, ‘사업 또는 사업장’이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 독립성을 갖춘 권리·의무의 주체를 의미한다(국립○○○품질관리원 관련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29
2016-02-19
직업안정법 위반과 관련한 행정처분에 시효가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727
2016-02-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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