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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하수급인확인서 미도달 사업장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1247		 2016-04-05
기간제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등 관련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216		 2016-04-01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7호 적용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08		 2016-04-01
외국국적 선박에 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634		 2016-03-29
콩나물 재배업이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1호 “토지의 경작·개간, 식물의 재식·재배·채취 사업, 그 밖의 농림사업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096		 2016-03-24
적용제외 승인 이후 생긴 현장이 감시·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027		 2016-03-22
하나의 법인이 운영하는 여러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043		 2016-03-16
소정 근로시간이 변동되는 여성안심스카우트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041		 2016-03-16
국가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법률 제1179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호가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028		 2016-03-14
데이터베이스 개발자·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·컴퓨터 보안전문가 등과 행정 및 경영지원 관리직으로 구성된 본사를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705		 2016-03-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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