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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야간근로 가산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942
2016-06-23
유료직업소개사업 분사무소 현장확인 및 지도점검 협조 방법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900
2016-06-23
특수경비원 간 기본급 차이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79
2016-06-21
지자체 전액 보조 위탁사업의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991
2016-06-21
조선업 물량팀에 대한 사업가동기간 판단 기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147
2016-06-20
지역 노동단체에 운영비를 교부하기 위한 법령의 명시적 근거 행정해석
법제처16-0279
2016-06-16
△△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△△병원의 기간제법 상 연구기관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145
2016-06-16
대체인력을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 이후가 아니라 그 전에 채용하였다면 지원금대상이 아니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935
2016-06-16
영화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및 근로조건 명시 등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73
2016-06-08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(개성공업지구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48
2016-06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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