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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법인소속 사례관리사 파견관련 법률 저촉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0		 2016-07-01
건설현장 호이스트 업무가 파견(또는 도급)에 해당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2		 2016-07-01
생산적 공공근로사업이 파견법 제2조제2호의 ‘근로자 파견사업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81		 2016-07-01
A회사 소속 근로자가 B회사로 전적 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및 A회사에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85		 2016-06-30
협동조합 출자 조합원의 노동조합 설립 가능 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304		 2016-06-30
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02		 2016-06-28
육아휴직 2회 분할 사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103		 2016-06-28
발달재활서비스 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 부여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068		 2016-06-24
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및 유효기간 설정 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971		 2016-06-24
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이 없는 등 최소한도의 확정된 금액이 없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[지급률을 달리하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여부]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943		 2016-06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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