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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동조합에 중복 가입자가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시 과반수 노조 판단 방법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36		 2016-07-15
근로기준법 제8조(폭행의 금지)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42		 2016-07-15
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독촉한 납부기한 내에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아니하여 추가 독촉장을 1차 발송하는 경우, 그 추가 독촉은 시효중단의 효력을 갖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164		 2016-07-15
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취업규칙 상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퇴직시킬 수 있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04		 2016-07-14
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생활임금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43		 2016-07-14
특정시점 이후 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가입 제한 시 규약 변경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498		 2016-07-14
정년 도달 이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법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499		 2016-07-14
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명할 수 없고, 육아휴직기간 중 재택근무를 할 경우 이는 육아휴직 기간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258		 2016-07-07
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소개요금 외 NO-SHOW 방지 금품을 받을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136		 2016-07-07
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79		 2016-07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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