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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불법파견 신고가 있은 후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시 차별 및 계속근로기간산정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68		 2016-10-20
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, 주야간보호서비스 「기간제법」 예외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130		 2016-10-14
법인의 경우, 본사 및 지사 등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714		 2016-10-13
전자근로계약 체결시 「근로기준법」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384		 2016-10-12
정규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중식대를 기간제·단시간근로자에게 미지급시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98		 2016-10-12
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「기간제법 시행령」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030		 2016-10-07
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224		 2016-10-06
공연장매니저가 근로자파견대상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77		 2016-09-29
퇴직금 포기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여 퇴직금 포기 각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39		 2016-09-28
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41		 2016-09-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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