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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454		 2016-11-23
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·제거 시 석면의 해체·제거를 석면해체·제거업자에게 분리해서 발주하는 방식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542		 2016-11-21
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여부 및 근로자가 휴일에 출장 가는 경우 대체휴일 부여 방법 등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347		 2016-11-18
계속근로기간 2년 이후 무기계약으로의 간주 여부(아파트 단지 관리소장)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43		 2016-11-18
○○군 공무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의 “근로자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○○군수가 동법 제2조제3호의 “사업주”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527		 2016-11-18
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		 2016-11-15
「수상에서의 수색·구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상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6-0421		 2016-11-14
사업주가 사업장 내 여직원 근처에서 버클을 풀고 윗옷을 바지 안으로 고쳐 입은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150		 2016-11-14
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(고용주)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186		 2016-11-10
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19		 2016-11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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