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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보건복지부 “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”의 「기간제법」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91		 2016-12-05
상시근로자 5인 미만과 이상의 기간이 혼재되는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기산일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714		 2016-12-01
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사업의 「기간제법」 예외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48		 2016-11-30
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,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349		 2016-11-29
중증장애인·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11		 2016-11-25
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10		 2016-11-25
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09		 2016-11-25
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5		 2016-11-24
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·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530		 2016-11-24
야생의 동물을 포획은 「근로기준법」 제63조제2호의 동물의 사육 등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7471		 2016-11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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