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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위수탁계약 고용승계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06		 2017-02-03
2년 주기로 예술단원들의 평정을 실시, 재위촉할 경우 기간제법 저촉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07		 2017-02-03
경영상 이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여부 행정해석
노동시장정책과-532		 2017-02-03
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69		 2017-01-31
근로자에게 ‘월의 소정근로시간’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가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‘월의 소정근로시간’을 기준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718		 2017-01-26
「상법」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698		 2017-01-26
「군인연금법」 제정 이전 퇴직한 군인의 재직경력은 구 「공무원연금법」 시행 당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직기간 합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6-0659		 2017-01-26
중소기업청의 컨설팅 대학원(R&D; 센터) 개설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45		 2017-01-25
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지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만 관리감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30		 2017-01-25
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시, 동일 사업장에 2년 이상 근로한 자 외에 다른 지원자가 없어 같은 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합산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8		 2017-01-16
71 /  72  /  73  /  74  /  75  /  76  /  77  /  78  /  79  /  8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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