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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파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조사비의 차별적 처우 해당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11		 2017-03-29
일자리함께하기 설비투자비 지원 관련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011		 2017-03-29
2년을 초과하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020		 2017-03-29
퇴직급여 누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서 퇴직급여 중간정산 받은 경우 사용자부담금 지급률 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기산점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416		 2017-03-27
수도검침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고용 시 일부 직원에게만 공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73		 2017-03-24
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·일요일에만 1~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732		 2017-03-21
인사팀장이 컴퓨터로 보고 있던 정관수술관련 영상 및 이미지, 성매수 동영상을 옆자리의 여직원이 목격한 것 등이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1185		 2017-03-15
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급여 납부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201		 2017-03-14
사업추진기관으로부터 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운영사업이 한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”는 답변을 받은 경우,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610		 2017-03-09
정신건강증진센터에 고용된 정신보건전문요원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592		 2017-03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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