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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고용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676
2017-04-26
유료직업소개소 명칭 표시에 제한이 있는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521
2017-04-21
지방의회의원과 같이 정무직 공무원도 「직업안정법 시행령」 제21조제1항제6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지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439
2017-04-18
고용유지지기간(휴업)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, 지원금 회수 여부
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228
2017-04-10
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적이어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430
2017-04-07
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지[일 미만 단위 연차유급휴가 부여]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431
2017-04-07
기업부설연구소를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자격요건을 갖춘 1인이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1795
2017-04-07
근로자가 DC형 연금계좌 개설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방법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1624
2017-04-05
사건사고 담당영사 보조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62
2017-04-03
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사용자는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861
2017-04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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