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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골프장 내 일반음식점의 H-2 비자 고용허용업종 해당 여부 행정해석
외국인력담당관-1572		 2017-05-17
외국기관이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026		 2017-05-12
대체인력지원금 감원방지기간 관련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021		 2017-05-12
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106		 2017-05-11
“종일근무 시 월 70만원 지급”의 구인광고 게재가 위법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2788		 2017-05-02
체불사업주가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한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 판결등이 있는 날에 대한 해석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17		 2017-05-01
소액체당금 관련 소제기일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16		 2017-05-01
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하고, 이후 항고취하를 하였을 때 체당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015		 2017-05-01
근로시간 중에 다음 업무 처리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, 노무제공을 위하여 대기하는 상태에서 공백시간에 틈틈이 이루어지는 개인 휴식 등은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2915		 2017-04-28
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097		 2017-04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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