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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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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이중취득 상실자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여부
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812
2017-05-29
전 직원의 투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한 후에 과반수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,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임기가 보장되는지 여부
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618
2017-05-29
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
행정해석
법제처 17-0175
2017-05-25
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의 “적용하지 아니한다”의 의미
행정해석
법제처17-0175
2017-05-25
의료재활로봇보급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53
2017-05-22
기간제법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 관련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50
2017-05-22
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 해당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252
2017-05-22
회사의 자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, 재직 근로자가 퇴직금에 대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207
2017-05-18
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여부
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1691
2017-05-18
휴직 중 출산전후휴가 부여. 출산 후 90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081
2017-05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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