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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촉탁계약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간 및 각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저촉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602		 2017-06-16
지방교육청 소속 학교 조리종사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의무 주체가 누구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919		 2017-06-15
위탁운영중인 무한돌봄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57		 2017-06-13
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855		 2017-06-13
‘회사보전연장수당(3시간)’이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연장 근로시간 한도 산정 시 포함되는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582		 2017-06-12
대학원생 조교의 근로자성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627		 2017-06-12
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은폐의 판단기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2847		 2017-06-12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른 “보험급여를 받을 권리”는 부가급여등을 받을 권리로 한정되고, 진찰·검사 등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으로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100		 2017-06-05
회사 간 합병 시 합병 이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제도 적용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392		 2017-05-31
임상시험코디네이터의 「파견법」 적용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331		 2017-05-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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