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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을 위해 채용한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상 ‘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’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72		 2017-07-11
연차수당의 체당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904		 2017-07-06
학교단위에서 관리하는 있는 회계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를 교육청 단위로 이관하여 운영하기 위한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운영 방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02		 2017-06-30
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요양 후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2800		 2017-06-30
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교육과정, 온라인 교육 및 온라인 콘텐츠 인정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704		 2017-06-28
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아닌 같은 법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191		 2017-06-22
위헌 결정된 법률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처분 의무의 이행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096		 2017-06-21
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 처분 해제, 중지 또는 유예 등의 조치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088		 2017-06-21
겸업금지업자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의 가입률 허위보고 시 처분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3634		 2017-06-21
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한 서면촉구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3801		 2017-06-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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