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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학교를 교육청과 독립된 사업(장)으로 보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117		 2017-07-20
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,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2961		 2017-07-19
차별시정명령에 따른 배상액은 「근로기준법」 상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477		 2017-07-19
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및 퇴직금 회수 등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89		 2017-07-19
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63		 2017-07-17
정년연장의 경우,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유효기간 경과 후 지원금 지급이 인정되는 범위 행정해석
법제처17-0256		 2017-07-14
「근로기준법」 제51조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 방법 및 개별 연장근로 약정과의 관계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4347		 2017-07-13
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근로하다 임용약정 해지된 근로자가 신규채용 된 경우, 이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기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006		 2017-07-13
지자체가 설립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국내직업소개 등을 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078		 2017-07-13
사회통합프로그램사업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688		 2017-07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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