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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연차휴가수당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 시 포함하는 근거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396
2017-08-11
단순 전표 작성, 처리 업무의 파견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26
2017-08-10
근로계약서의 근로자 서명을 사업주가 대신한 경우,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적정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615
2017-08-07
일자리함께하기 사업주임금보전수당 소급 적용 관련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616
2017-08-07
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수반되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학교급식이 ‘교육서비스업’인지, ‘기관구내식당업’인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730
2017-08-07
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수습 사용 기간을 수습 사용한 날부터 6개월로 정한 경우, 그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가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303
2017-08-02
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지급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252
2017-08-02
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(대체인력지원금)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행정해석
ㅇㅇㅇㅇ-0000
2017-08-00
사립대학교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3072
2017-07-31
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818
2017-07-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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