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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DC형에서 DB형으로 제도 변경 시 소급이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96		 2017-08-29
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시 체당금 지급절차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3553		 2017-08-25
일자리함께하기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근로의 제한)를 위반하였을 경우, 일자리함께하기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2796		 2017-08-23
가설구조물에 신규로 설치하는 수직보호망의 경우 안전인증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나비크기(1,850mm) 적용시기 행정해석
산업안전과-4246		 2017-08-22
파견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8		 2017-08-21
사무관리직을 5년 임기제로 고용하는 것이 기간제법에 저촉되는지 등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1995		 2017-08-21
근로기준법 제17조(근로조건의 명시)와 기간제법 제17조(근로조건의 서면 명시)의 관계 및 각각의 벌칙 적용 가능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099		 2017-08-18
직업정보제공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정지와 시정명령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31		 2017-08-18
구인자의 주소 중 해당 구까지만 기입하였을 경우 허위 신원 게재를 사유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상대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4631		 2017-08-18
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 등 처분하였으나,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경우 조치기준 행정해석
사회적기업과-3411		 2017-08-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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