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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임원 운전업무 종사자가 ‘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366		 2017-10-17
공중보건의사의 근무기관 변경 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처리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877		 2017-10-16
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검토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853		 2017-10-13
공사현장에서 철수한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사실에 관한 근로내용확인신고 주체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854		 2017-10-13
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관련, 임원(등기임원 포함) 신규 채용 시 수행 가능한 유사업무 판단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224		 2017-10-11
‘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’ 및 ‘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’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22		 2017-10-10
금융권(은행)에서 이루어지는 아래 업무*가 파견대상업무인 사무지원종사자 (317)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으면 파견이 가능한 업무코드가 무엇인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98		 2017-09-29
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3521		 2017-09-29
해외파견을 유도하고자 정규직에게 지원하는 항공료 등 복리후생 기준을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미적용 시 차별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290		 2017-09-28
통상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의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[유급주휴 부여시간 산정] 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5943		 2017-09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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