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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번호
회시일자
1년 단위로 기간제노동자 채용 시 계속근로기간 등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530
2017-11-01
겸업 금지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338
2017-10-31
사업주 승인 없이 출산전후휴가, 유산·사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개시한 경우, 이를 정당한 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
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044
2017-10-30
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구인정보나 성매매 알선 관련 구인광고 게재의 책임
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760
2017-10-30
개인형퇴직연금제도(IRP) 계정을 개설한 가입자가 추가로 IRP 계정을 개설할 수 있는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322
2017-10-24
간식비가 이직확인서상의 평균임금산정내역에 포함되는지 여부
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62
2017-10-20
이직확인서 거짓 작성·제출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여부
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3962
2017-10-20
복격일제를 규정한 임금협정서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합의인지, 6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방법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365
2017-10-17
재직 중인 근로자 또는 일정 근무일수가 충족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능률수당, 직급(개별)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364
2017-10-17
성과급(생산성장려금, 초과이익배분금)의 「근로기준법」 상 임금 해당여부
행정해석
근로기준정책과-6363
2017-10-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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