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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연장계약 할 의사가 없는 경우 해당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별도 통보 의무나 절차 이행사항이 있는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3090		 2017-12-22
고용유지조치 지원한도 및 신고서 제출방법 / 고용유지조치계획서의 기준 월에 관한 사항 등 관련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4081		 2017-12-21
취업 전 구직등록 요건 미충족자에 대한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가능 여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4066		 2017-12-20
교정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직업안정법 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서의 자격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이 충족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978		 2017-12-20
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하나의 사업장의 교섭단위가 분리된 경우에도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4조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그 사업장 전체의 조합원 규모 등에 따라 적용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7-0557		 2017-12-18
고용장려금 부당이득금 반환 절차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4036		 2017-12-18
유료직업소개사업 대표자격이 있는 사람도 직업상담원을 고용해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6868		 2017-12-15
취업성공패키지 부정수급 처분 관련 행정해석
고용지원실업급여과-4704		 2017-12-15
노동조합 전임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여부 행정해석
여성고용정책과-4718		 2017-12-08
영화촬영 및 제작 관련 분야별 업무의 파견대상업무 해당 여부 행정해석
고용차별개선과-2938		 2017-12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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