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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업장 화재로 인해 조업 중단한 11개월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소급지원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297		 2018-10-30
○○○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‘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’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산재예방정책과-4908		 2018-10-29
퇴직연금 수급자가 2018년 9월 21일 전에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 중인 경우 재직기간 동안 퇴직연금의 지급이 정지되는지 여부 행정해석
법제처18-0472		 2018-10-25
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애인고용장려금 간 중복 지원 여부 및 중복 대상자 제외 방법 행정해석
고령사회인력정책과-3512		 2018-10-25
시간선택제공무원의 퇴직금 산정 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4200		 2018-10-24
공공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근로자의 성희롱 행위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법제처18-0505		 2018-10-19
사업장에서 고용유지조치계획(휴업)을 다르게 이행한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방법 행정해석
고용정책총괄과-3056		 2018-10-11
유료직업소개소 등록자격을 가진 임원 2명 모두 사업소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는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231		 2018-10-11
본·지점을 둔 법인의 사업주 인정범위 행정해석
청년고용기획과-4004		 2018-10-10
가설건축물의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행정해석
고용서비스정책과-5130		 2018-10-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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