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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인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관할하는 군배상금 지급심의회에 1차적으로 배상청구한다
행정해석
보상4784
1969-05-02
기업양도시 고용관계는 자동승계되며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유급휴가수당은 지급된다
행정해석
기준1455.9-3488
1969-04-30
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
행정해석
법무810-4419
1969-04-21
임금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키로 합의하였으나 노사합의 이전에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에는 소급인상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
행정해석
기준1455.9-4270
1969-04-19
노동조합의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(대의원회)의 의결사항이다
행정해석
노정1452-4249
1969-04-18
미성년자가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민법상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면 된다
행정해석
보상4227
1969-04-18
요양종결 후의 재요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
행정해석
보상3780
1969-04-08
도급사업일 경우 독자적인 사업주 또는 사업체의 관리직의 관별에 따라 단체교섭 당사자가 결정된다
행정해석
법무810-3738
1969-04-07
별도규정이 없다면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사용케 함은 무방하다
행정해석
기준1455.9-33714
1969-03-26
일용임시공이라도 1년을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
행정해석
기준1455.9-3268
1969-03-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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