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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직업상담사과정에 대하여 훈련직종을 13-03(기타서비스)과 14-02(인사노무)중 어디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인적자원개발과-410
1970-01-01
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실습장이 토지등기부등본상 철도용지로 등재되어 있으나, 건축물관리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아 건축물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,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가능한지 여부 행정해석
직업능력개발지원과-274
1970-01-01
정부산하기관의 퇴직근로자가 정부산하기관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? 행정해석
1970-01-01
임금반납 절차 관련 행정해석
근로기준과-2599
1970-01-01
감급제재 규정의 적용 및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한 감급액의 적용방법 행정해석
1970-01-01
노동조합 설립신고증 교부 후 설립신고증 교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(복수노조 해당)을 알게 된 경우 설립신고증 교부취소 가능여부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팀-105
1970-01-01
교섭중단 후 상당기간 경과시 조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행정해석
협력 68107-112
1970-01-01
비정규직의 기금 수혜대상 여부 행정해석
1970-01-01
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13947
1969-12-30
매일 식대 등을 지급하여온 관례가 인정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13469
1969-12-23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 1656  /  1657  /  1658  / 1659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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