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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증에 걸리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
행정해석
요양부-4555
1970-01-01
회의 및 명예산업안전 감독 활동에 근로시간면제자가 참석할 수 있음에도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를 대신 참석하게 하고 유급으로 인정한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
행정해석
1970-01-01
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.
행정해석
근로기준과-919
1970-01-01
자연공원내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 사업종류
행정해석
가입지원팀-1343
1970-01-01
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경력은 인정될 수 없다.
행정해석
1970-01-01
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작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·운영하는 경우 월 3만 5천원의 범위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행정해석
1970-01-01
일부 근속기간에 대한 중간정산 여부
행정해석
퇴직연금복지과-67
1970-01-01
퇴직금 중간정산의 평균임금 산정시점
행정해석
임금복지과-705
1970-01-01
도산회사의 경우 퇴직신탁금 지급방법
행정해석
임금복지과-709
1970-01-01
DB에서 사용자가 퇴직급여를 전액 지급할 경우 처리방법
행정해석
퇴직급여보장팀-921
1970-01-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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