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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([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]제28조제1항관련) 행정해석
 1970-01-01
고용노동부-보조금 반환 징수시[국세징수법]에 따른 가산금 등의 부가 가능 여부(안건번호 10-0446) 행정해석
 1970-01-01
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시점 등에 관한 행정해석 변경 행정해석
 1970-01-01
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중 재해를 당하여 치료종결과 동시 퇴직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부상일인지 또는 치료종결일인지 여부 질의 행정해석
근기 68207-113		 1970-01-01
우선지원대상기업 소급적용에 따른 반환금 이자산정 기산일 질의 행정해석
보험징수부-950256		 1970-01-01
재직자훈련도 직종별로 시설지정을 받은 후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행정해석
 1970-01-01
노조간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합의시까지 잠정적으로 적용될 면제 한도를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이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한다면 일종의 잠정적 동의·합의로 보아 급여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234		 1970-01-01
자치단체에서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만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71		 1970-01-01
연차, 교육·훈련, 장기출장, 노조 전임기간 등이 일시적·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여부의 판단 행정해석
고용평등정책과-835		 1970-01-01
근로시간면제 한도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, 반드시 단체협약의 형식이 아니더라도 노사간 별도의 서면약정이 있으면 된다 행정해석
노사관계법제과-1038		 1970-01-01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 1656  / 1657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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