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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자신이 직접 작업중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다. 행정해석
안정68320-905		 1970-01-01
"85. 7. 1 이후 최초장해와 가중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최종판정을 받은 장해급여 지급기준 일수에서 이미 보상을 받은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일수를 감안하여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의 2분의 1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산안32179-330		 1970-01-01
장해위로금 지급시 "85. 7. 1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. 행정해석
산안32179-22658		 1970-01-01
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는 공업용 수도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"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"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행정해석
법제처기획02102-51		 1970-01-01
요앙기간중 휴업급여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 1일에 대하여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받는다. 행정해석
재보32550-14784		 1970-01-01
음위증 및 지배신경의 손상만이 초래된 경우에는 장해등급 14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무정자증등의 생식능력에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해등급 11급 9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보상1458.7,1		 1970-01-01
대의원의 총사퇴는 대의원회의 의결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개별적인 사퇴는 가능하다 행정해석
노조01254-5991		 1970-01-01
적법한 휴업급여 청구가 있고 기 지급금품에 대하여 사업주가 재해보상으로 지급하였다는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기 지급금품은 임금대장상 기재여부 및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주가 피재근로자를 부조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급된 금품으로 보고 휴업급여를 지급한다. 행정해석
중노위32540-12692		 1970-01-01
교육정책 관련 내용은 교원노조의 의견수렴은 별론으로 교원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단체교섭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아니다. 행정해석
노조01254-186		 1970-01-01
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적용하기 위한 전체 조합원 규모는 노동조합이나 단체협약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별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. 행정해석
 1970-01-01
1651  /  1652  /  1653  /  1654  /  1655  / 1656 /  1657  /  1658  /  1659  /  166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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