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-
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70-01-01
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,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 1970-01-01
노조가 수익사업체를 경영함으로써 해당 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조세부과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4862		 1970-01-01
외국국적을 가진 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9408		 1970-01-01
법인정관에 정한 규정만으로 학교직원의 노조설립 및 가입을 제한할 수는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675		 1970-01-01
사립학교 일반직원은 교육법에 의한 교원이 아니므로 노조설립 및 가입이 제한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70-01-01
근로시간이 일반근로자보다 짧거나 다르게 계약하고 근로관계가 1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. 행정해석
근기01254-8898		 1970-01-01
규약 해석은 규약의 제정기관 또는 노동조합에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9986		 1970-01-01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투표용지의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무효로 처리하고 있다 행정해석
노조01254-		 1970-01-01
노무도급을 준 경우 도급을 준 자가 사용자 책임이 있다 행정해석
근기1455-4078		 1970-01-01
1641  /  1642  /  1643  /  1644 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 1648  /  1649  / 1650
 
 
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｜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｜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