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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감급총액이 1일분의 반액, 임금의 10분의 1 미만이라면 그 범위내에서 수개월 감액함은 가능하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2492		 1970-01-01
조합규약에 조합원의 자격을 본공으로만 제한하고 있다면 견습공, 일용공의 조합 가입제한은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
 1970-01-01
사용자에 전속되어 있는 비서, 전용운전수, 경리부서 직원은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는 근로자이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6320		 1970-01-01
소속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로서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ㆍ감독자는 노조에의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7344		 1970-01-01
미국의 Taft Herrtley Act는 한 사업장에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는 합법적인 노조가 설립될 때 제2의 노조가 생길 수 없다 행정해석
 1970-01-01
기업합병을 인한 조직대상 중복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5호에 저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 1970-01-01
징계해고의 경우 노동조합 의견을 듣거나 사전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합의를 요구하거나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78		 1970-01-01
상근고문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등의 경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자로 일정액의 보수를 받아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5065		 1970-01-01
조정신청 하기 전 쟁의행위를 한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동쟁의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협력68140-262		 1970-01-01
정당한 이유없이 노조탈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탈퇴서가 노조에 제출된 때에 탈퇴가 성립된다 행정해석
노조01254-1104		 1970-01-01
1641  /  1642  /  1643  /  1644 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 1648  / 1649 /  16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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