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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주주 또는 임원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1458.3-32291		 1970-01-01
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지 않은 현물급여는 복리후생에 해당되므로 임금총액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6124		 1970-01-01
생산품 구매와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설치공사에 대해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6105		 1970-01-01
장소적으로 주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도를 같이하거나 작업내용이 주된 사업에 일관된 작업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받는다 행정해석
징수1455.15-3608		 1970-01-01
적용요율이 변경된 경우 과오납 보험료의 반환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5970		 1970-01-01
P.E 천막지를 생산하는 사업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4-13567		 1970-01-01
퍼머로션 제조사업은 화장품 및 향료제조업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4894		 1970-01-01
제조업체에서 목창호를 제작하여 설치까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으로 적용받아야 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20789		 1970-01-01
플렉시블 닥트호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타 제조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21858		 1970-01-01
선박용 창문제조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8514		 1970-01-01
1641  /  1642  /  1643  / 1644 /  1645  /  1646  /  1647  /  1648  /  1649  /  165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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