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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교대제를 변경하면서 종전의 연장근로수당을 단순히 기본급에 포함하여 종전 임금을 유지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 개정대상인 통상임금 변동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32546-17007		 1970-01-01
등록이 취소되어 항만외에서만 컨테이너수리업을 할 경우는 기타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으로 분류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부중32531-8041		 1970-01-01
철제미끄럼틀 제조업의 사업종류는 222 금속제품제조업, 사업세목 2230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32520-5878		 1970-01-01
전자시계 조립과 케이스 제조를 장소적으로 분리하여 행하는 사업은 계량기, 광학기계, 기타 정밀기구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9504		 1970-01-01
카본 브러시를 제조하는 사업은 사업종류 219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, 사업세목 2193 탄소 또는 흑연제품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3412		 1970-01-01
냉장창고업의 경우 화물입출고 종사근로자수가 많을 때에는 화물취급업 중 육상화물 취급업으로 적용함이 원칙이다 행정해석
징수32520-5257		 1970-01-01
수쇄환의 상차 및 검수사업의 경우 운수관련 부대서비스업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
징수32522-23315		 1970-01-01
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낸 A사가 건설공사의 일부를 B와 도급계약을 체결, 시공케 한다면 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B가 사업주가 된다 행정해석
징수01254-16126		 1970-01-01
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한다 행정해석
보상32546-16603		 1970-01-01
경추부 염좌상으로 경추부 운동가능 범위가 1/2 이하로 제한된 경우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7633		 1970-01-01
1631  /  1632  /  1633  /  1634  /  1635  /  1636  /  1637  /  1638  /  1639  / 164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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