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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방조제 공사장에서 근무 후 휴식 중 실족하여 실종된 경우는 사업주의 시설의 하자에 의해 발생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재보32546-5116		 1970-01-01
야근 후 영업용 택시를 타고 귀가 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5311		 1970-01-01
법정 교육을 이수키 위해 새마을 연수교육을 받던 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재보32546-11063		 1970-01-01
노조주관의 배구대회 참석을 위한 연습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32540-11417		 1970-01-01
기숙사 내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사적행위가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4033		 1970-01-01
사업장내에서 임의로 오토바이 운행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상01254-16604		 1970-01-01
노사분규로 인한 국도에서의 농성 중 최루탄 파편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재보01254-13003		 1970-01-01
○○전력 지사장은 정관에 의해 직원신분하에 대리인으로 선임된 자이므로 보험가입자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한 근로자이다 행정해석
보상32546-2387		 1970-01-01
○○전력공사 지사장은 본사의 명령에 따라 임금을 받고 근무하므로 산재보상의 적용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징수32520-2471		 1970-01-01
항운노조원이 창고주와 고용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32520-14526		 1970-01-01
1621  /  1622  /  1623  /  1624  / 1625 /  1626  /  1627  /  1628  /  1629  /  163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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