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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액체공기, 드라이아이스 등의 물질이 피부에 접촉될 수 있는 업무이며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는 섭씨 영하 10도 이하라고 할 수 있다 행정해석
산안32173-10114		 1970-01-01
유해위험작업의 범위는 근로의 환경을 뜻하는 것으로 유해요인별 허용기준의 한계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행정해석
산안32173-11833		 1970-01-01
공무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잡급직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21699		 1970-01-01
직위해제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465		 1970-01-01
업무상 과실로 구속된 운전기사가 2~3개월후 해고예고를 받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해고된 날이 평균임금 산정일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2894		 1970-01-01
평균임금 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된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때이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1626		 1970-01-01
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것으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고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33658		 1970-01-01
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된 체력단련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458.7-32237		 1970-01-01
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개정된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01254-14815		 1970-01-01
법령으로 자격증이나 면허증소지자에 한하여 취업할 수 있는 경우에 자격이나 면허증 미소지자의 취업은 위법이다 행정해석
해지01254-19969		 1970-01-01
1611  / 1612 /  1613  /  1614  /  1615  /  1616  /  1617  /  1618  /  1619  /  162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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