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노동부
공인노무사법
지원금
코로나
근로기준
일,가정
HR
안전보건
노사관계/노사협의회
외국인고용
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
근로감독
채용
질의 회시집
각종 서식
고령자 고용
고용보험
건설업
실업급여
장애인 고용
공무직
공무원연금/재해보상법
국민연금법
사학연금법
종합
근로복지공단
산업재해보상보험
임금채권보장 · 체당금
퇴직연금사업
고용보험 등 가입
근로복지
노동위원회
심판
조정
차별시정
복수노조
기관보도자료
판례
대법원
헌법재판소
고등법원
지방법원
행정법원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뉴스&포커스
노사정뉴스
월간포커스
노동관계법령
노사관련법령
법정서식
예규
훈령
고시
행정자료
재결례
행정해석
지침
홈 > 행정자료 > 행정해석
정확도 순
날짜 순
-
제목
번호
회시일자
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직원의 교재연구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된다
행정해석
법무법810-17060
1970-11-20
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미이수한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
행정해석
기준1455.9-10754
1970-11-13
파월요원의 월액이 300불인 경우 휴업이 확실하다면 300불 미만이라도 무방하나, 휴업유무에 상관없이 월 300불선을 보장한 약정이 있는 때는 예외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.9-
1970-11-09
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
행정해석
근지1455-10580
1970-11-09
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지1455.9-10532
1970-11-07
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근지1455.9-10256
1970-10-31
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, 강, 항,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
행정해석
근지1455-1024
1970-10-29
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
행정해석
근지1455-10089
1970-10-27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
행정해석
근지1455-9989
1970-10-23
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
행정해석
근기1455-9989
1970-10-23
1601
/
1602
/
1603
/
1604
/
1605
/
1606
/
1607
/
1608
/
1609
/
1610
이용약관
개인정보취급방침
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
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: 107-82-04526 | 분쟁조정기관표시 :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
(우 : 07222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(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-9) 5층, 6층
전화 : 02-6293-6101(代), 02-6293-6119(전산팀) | 팩스 : 02-786-6113
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