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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육성회비로 지급되는 교직원의 교재연구비는 임금이 아니라고 해석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17060
1970-11-20
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을 미이수한 자의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
기준1455.9-10754
1970-11-13
파월요원의 월액이 300불인 경우 휴업이 확실하다면 300불 미만이라도 무방하나, 휴업유무에 상관없이 월 300불선을 보장한 약정이 있는 때는 예외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
1970-11-09
정부관리 기업체의 임원에게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행정해석
근지1455-10580
1970-11-09
도급근로자의 향토예비군훈련시간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유급으로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10532
1970-11-07
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조사연구비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10256
1970-10-31
총 톤수 5톤 미만이거나 총톤수 30톤 미만의 어선 또는 호수, 강, 항, 내만을 항해하는 여객선 이외의 선박이라면 선원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1024
1970-10-29
연장근로수당 및 특별생산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10089
1970-10-27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
근지1455-9989
1970-10-23
근로기준법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-9989
1970-10-23
1601  /  1602  /  1603  / 1604 /  1605  /  1606  /  1607  /  1608  /  1609  /  161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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