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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재적당시 연차휴가를 청구할 겨를없이 정년퇴직한 자의 휴가청구권은 소멸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1468
1971-12-12
해외파견 훈련 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관리
1971-11-25
서면계약에 의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약관계가 유지되고 객관적으로 그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사종속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 행정해석
관리12391
1971-11-25
뇌출혈은 과격한 업무와 정신적 충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고 발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에 한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12402
1971-11-25
해외파견 훈련중 부상을 당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관리
1971-11-25
이산화염소를 발생하는 장소에서 근무 중 기관지점막부위 손상, 기관지염이 발병한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관리11997
1971-11-11
유조선 예인작업중 타회사 선박에 의하여 재해발생시 구상이 가능하다 행정해석
관리11998
1971-11-11
폐업된 사업장의 평균임금 산정은 임금내역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자료로 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
1971-11-11
택시강도에 의해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법무부18275
1971-10-07
임시공휴일의 사업장 휴일적용여부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함이 없는 한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10559
1971-09-30
1591  /  1592  /  1593  /  1594  /  1595  / 1596 /  1597  /  1598  /  1599  /  16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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