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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자동차정비업체에서 세차부를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재해보상책임자인 사용자는 임차인이 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.9-1080		 1972-02-02
임차건물 화재로 근로자 사망시 건물주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유무에 의하여 결정된다 행정해석
관리931		 1972-01-28
사체미확인인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망추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행정해석
관리837		 1972-01-27
사실혼은 부모의 공증이나 주례자의 확인에 의한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
관리844		 1972-01-27
상법상의 상해보험과 산재법의 요양급여와의 관계 행정해석
관리287		 1972-01-13
채무자의 무재산 상태 또는 가해자의 행방불명상태가 확인된 경우 각각의 채권수납조치에 관한 질의 행정해석
징수125		 1972-01-08
조위금 수령과 관계없이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관리13601		 1971-12-30
직업훈련생 및 공고실습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재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행정해석
관리13258		 1971-12-20
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근지1455-1693		 1971-12-17
1일 3교대 근로제하의 예비군 훈련 시 당번시간 내의 교육은 유급으로, 당번시간 외의 교육은 무급으로 처리한해야 하며, 기회교육이나 순회교육의 경우 교육시간과 중첩되는 시간외의 작업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의무가 발생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13015		 1971-12-14
1591  /  1592  /  1593  /  1594  / 1595 /  1596  /  1597  /  1598  /  1599  /  16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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