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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
회시일자
우안시력 0.02, 좌안시력 0.5인 장해의 경우 동일 계열로 취급하여 병합하지 않는다
행정해석
보상6829
1972-06-07
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
행정해석
근기1455.9-4661
1972-06-06
연체금의 징수기간은 법정납부기한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부한 날의 그 전날까지이다
행정해석
법무810-9703
1972-05-04
월남파견 선원의 전쟁 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 정신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
행정해석
보상-4739
1972-05-02
전쟁스트레스 반응으로 인한 급성정신병은 업무상 재해라 볼 수 있다
행정해석
보상4739
1972-05-02
요도협착 치료 후의 인공방광술을 시행할 수 있고 치료효과를 기대할수 있다면 재요양할 수 있다
행정해석
보상4187
1972-04-20
1일 근로시간의 1/3만 유해업무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일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유해업무에 종사한 1/3을 제외한 1일 통상근무시간의 2/3 해당 시간만큼 근로하여야 한다
행정해석
근지1455.9-3992
1972-04-17
도보에 의한 출ㆍ퇴근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
행정해석
보상3762
1972-04-07
갱내에 갇혔던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
행정해석
근지1455.9-3148
1972-03-28
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
행정해석
근기1455.9-3009
1972-03-21
15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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