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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본사의 해외파견주재자에 대한 여비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		 1972-08-09
출장 중 현장합숙소에서 연탄가스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8089		 1972-07-27
식사를 위한 오토바이 운행 중 발생한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
보상1455.6-8031		 1972-07-26
수급권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
보상7645		 1972-07-15
가해자와 피해자의 관할사무소가 다른 경우 피해자의 관할사무소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
보상7355		 1972-07-10
수위가 근무 중 강도에게 살해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-6983		 1972-06-30
상여금은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되며 사업장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들의 임금도 임금의 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
징수1455-6864		 1972-06-28
법률상의 처라도 피재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않았다면 보험급여의 선순위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6437		 1972-06-17
가발비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6413		 1972-06-16
보험모집인과 사용자간에 형식적 위임 또는 도급 등의 명칭으로 계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
법무811-121712		 1972-06-12
1591  / 1592 /  1593  /  1594  /  1595  /  1596  /  1597  /  1598  /  1599  /  160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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