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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쌍방과실의 정도는 재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판단한다 행정해석
보상6931		 1973-07-09
장의비청구의 경우 동인 청구가 장제실행자가 동일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장제실행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6487		 1973-06-28
운전직 근로자가 정원초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것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행정해석
근기1455-5468		 1973-05-31
호텔 접객조장이 업무수행중 졸도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4769		 1973-05-14
우측완관절이 강직되고 우수의 전수지가 폐용될 경우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4779		 1973-05-14
건설공사에서 개산보험료는 당해연도분 공사비 추정액의 범위에서 산정 보고한다 행정해석
징수1455-4345		 1973-05-02
팁에 의존하는 골프장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며 팁은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4192		 1973-04-30
업무중 사적동기에 의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4059		 1973-04-25
외국인 투자기업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급료를 본국에서 지급받는 경우에 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3356		 1973-04-04
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중 중풍이 발병되었을 경우 동 질병이 원래 부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병발증이라고 증명되지 않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2990		 1973-03-27
1581  /  1582  /  1583  /  1584  /  1585  /  1586  /  1587  /  1588  / 1589 /  15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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