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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사립학교교원에게도 자격, 임면, 복무, 신분보장, 징계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		 1973-09-28
의수장착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인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행정해석
보상10197		 1973-09-26
선박에서 임의로 행한 행위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보상9413		 1973-09-06
작업완료후 몸을 씻는 행위가 통상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라면 목욕시 화상은 업무상 재해다 행정해석
근기1455-8799		 1973-08-23
붕괴사고로 갱내에 연금된 시간에도 임금지급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생사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
근기1455-8720		 1973-08-22
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455-8403		 1973-08-13
고혈압환자가 과로로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
보상8417		 1973-08-13
전직 동료 운전사의 폭행으로 인한 사망이라도 업무와 관계없는 사적감정으로 유발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
보상688		 1973-07-22
업무상 부상후 치료를 위한 조영제 주입중 사망한 것은 최초 상병부위와 사인과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행정해석
보상7199		 1973-07-13
회사방침에 따라 근로일 또는 유급휴일 야유회 실시시에는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-7105		 1973-07-12
1581  /  1582  /  1583  /  1584  /  1585  /  1586  /  1587  / 1588 /  1589  /  15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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