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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용양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입원까지의 기간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행정해석
보상12762-1973		 1973-11-30
사업주의 권장에 의한 자전거 통근시의 재해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2172		 1973-11-16
휴업급여액의 개정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의 산정은 당해 직종과 동일직종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행정해석
보상12012		 1973-11-12
사업주와의 사실상의 사용종속관계 없이 차주 임의로 어떤 직책을 주어 근로케 하였을 때에는 당해 사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
보상10587		 1973-11-06
민방공훈련중에 감전되어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
보상11584		 1973-11-02
공사금액이 4,000만원 미만인 갱외도급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석탄광업에 포함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
징수10670		 1973-10-10
공고 재학생의 현장실습기간은 고용종속관계가 없으며 실습생에게 지급된 수당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. 행정해석
보상1455.6-10624		 1973-10-08
사업주와 무관하게 근로자 임의로 운전하다 타회사 근로자에게 재해를 입혔을 때의 구상권은 임의로 운전한 근로자에게 하여야 한다 행정해석
보상10625		 1973-10-08
사립학교교원에게도 자격, 임면, 복무, 신분보장, 징계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		 1973-09-28
사립학교교원에게도 자격, 임면, 복무, 신분보장, 징계를 제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
근기1455.9-		 1973-09-28
1581  /  1582  /  1583  /  1584  /  1585  /  1586  / 1587 /  1588  /  1589  /  15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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