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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 회시일자
노조분회장이 자가용 운전 중 면허취소되었다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행정해석
법무811-984		 1975-01-23
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법무92		 1975-01-07
근무중 폐결핵이 악화된 경우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
노법무92		 1975-01-07
체납할 부득이한 사정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전쟁 등의 부득이한 사정을 의미한다 행정해석
법무법810-28365		 1974-12-27
사업주가 민사소송중에 법정화해로 장해급여 등을 지급했다면 피재자가 사업주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다 행정해석
법무16709		 1974-12-10
상당기간 별거상태에 있었음은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행정해석
보상14740		 1974-11-29
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법무부의 배상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자 소속 미군당국에 청구한다 행정해석
법무15774		 1974-11-20
법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보험료 납부태만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
법무15494		 1974-11-13
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행정해석
법무15491		 1974-11-13
척추장해 등급인정은 전후굴, 좌우굴, 좌우회선의 운동영역의 총화로 판단한다 행정해석
보상14862		 1974-10-29
1581  /  1582  / 1583 /  1584  /  1585  /  1586  /  1587  /  1588  /  1589  /  1590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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